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맞나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판단 기준·발생 시 처리 절차를 미리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해요.

정말 ‘법정의무교육’이 아닌가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처럼 법령이 교육 실시 자체를 의무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미실시에 대한 별도 과태료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6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실시 여부가 완전히 자율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실시를 권고하는 교육이라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챙겨야 하는 교육으로 취급돼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사업장에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상시적인 신고·상담 창구 운영과 함께 예방교육을 사업장 관리 의무의 하나로 안내하고 있어요.

‘처벌받지 않는 교육’과 ‘안 챙겨도 되는 교육’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래에서 이유를 짚어볼게요.

의무는 아니어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방법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둔 사업장이라면, 정작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은 셈이 돼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내용에도 포함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는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라면, 정기교육을 진행할 때 이 내용을 함께 다뤄야 정기교육 자체가 온전히 이뤄진 걸로 볼 수 있어요.

대상

법령상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대상을 못 박은 조문도 없어요. 다만 권고 취지를 고려하면 전 사업장의 전 직원(사업주 포함)이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특히 관리자·임원처럼 지위 우위에 있는 구성원일수록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자급 이상은 우선적으로 챙기는 걸 추천해요.

시간·주기·실시 방법

법정 시간·주기 기준이 없다 보니, 실무에서는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같은 주기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 주기: 연 1회 권장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진행하면 관리 부담이 줄어요)
• 시간: 정해진 기준 없음, 통상 1시간 내외로 진행
•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자체 교육이나 위탁 교육 어느 쪽이든 무방해요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2가지를 짚어볼게요.

•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이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방교육으로 미리 판단 기준과 절차를 공유해 두지 않으면, 막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치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커져요.
• 손해배상·산재 리스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해 피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예방교육은 이런 상황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저비용의 장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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