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에 1회 이상 꼭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리 알아보고 교육 일정을 연중에 시행하게 된다면 근로자분들과 담당자님도 한결 여유 있게 의무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 쏙쏙 💚

법정의무교육, 꼭 위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체 교육도 가능해요. 하지만 반드시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육해야 하는 항목도 있어서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탁, 자체 교육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교육은 증빙 자료 보관이 필요해요. 자체 교육 시 참석 근로자 전원에게 서명을 받고,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교육 자료와 교육 증빙 사진을 남겨야 하고요.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강사 자격을 갖춘 이에게 수강해야 하는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법정의무교육 유의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직원의 성별이 모두 같다면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교육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교육을 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로 인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와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해요.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직원은 교육을 듣지 않아도 돼요.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해요. 자체 교육을 하려면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 요청 또는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교육도 있고요. 자체 교육으로 진행하려면 직무 교육을 이수 완료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과 여러 조건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나뉘어요. 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과 같이 안전교육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어요. 또한 교육 대상에 따라 최저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최저 교육 시간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해요. 자체 교육을 하려면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 요청 또는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법정의무교육,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위탁 시에는 임직원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교육 담당자님이 관리하기 편한 업체를 선택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해요.

• 해당 교육 대행업체가 고용노동부 지정 인증기관인가요? 
•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나요?
• 임직원들이 교육을 수강했는지 사이트 내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 공인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업체 위탁하면 회사에서는 챙길 것이 없을까요?

교육 제공과 증빙서류 발급은 기관이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어요. 다만 담당자님이 해야 할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제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셔야 해요.

수강 대상자를 잘 챙기려면 회사 메신저 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교육 수강 안내를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수강 여부 및 진행률 확인하셔야 해요. 휴가, 휴직 등으로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생기거나 복직, 중도 입사 등으로 추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 등을 제때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ZUZU X 한국 이러닝 인재개발원

ZUZU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꼭 들어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을 9,900원에 만나보세요. 

한국 이러닝 인재개발원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 이러닝 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이에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임직원분들이 모바일 또는 PC에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어요. 수료증 관리 메뉴에서 공인 수료증을 발급하고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회사 담당자분들은 수강생 관리 메뉴에서 수료 인원과 미수료 인원을 볼 수 있어, 실시간으로 수강 여부와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정의무교육 FAQ

우리 기업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법정의무교육 대상 기준은 어떻고 뭘 들어야 하나요?

1인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어떤 방향이든 진행하셔야 해요. 일반기업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들으셔야 하고요. 산업 안전보건교육은 업종에 따라 필수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님도 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대표도 예외 없이 이수해야 해요. 사업장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됐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기간제나 파견직도 들어야 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대부분 교육 대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는 근무 유형에 따라 일부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요. 파견직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교육을 진행해야해요.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근로자 교육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권고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 건수가 높은 분야 중 하나인데요. (1위 성희롱, 2위 괴롭힘) 신고 건수가 높은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회사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상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일반 문의 게시판 혹은 이메일 주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소개된 6종 교육 이외 직무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면 한국 이러닝 담당자님 연결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