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보상제도 운영 전략
RSU와 RSA를 도입하려는 벤처기업이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 아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계열사 임직원과 외부 자문역에게 지급할 때의 주의점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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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흑자를 보지 못한 벤처·스타트업도 임직원에게 업무성과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가 생긴 지 2년이 넘었다. 2024년 7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사주 취득·제공이 가능해지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제도를 쓰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세당국에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최형두(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이 시행하는 RSU에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정부와 업계는 “지금으로선 특례법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RSU는 주식을 받는 날,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급여와 합산 과세된다. 문제는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은 비상장이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당장 세금만 더 내는 셈이 된다.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스톡옵션은 시가보다 싸게 산 차액만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그 부담마저 덜어주는 장치가 있다. 연 2억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5년간 세금 분할납부,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과세특례 등이다. RSU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없다.
과세당국은 RSU에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데 회의적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과세당국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스톡옵션에 이미 특례가 있는 만큼 이를 RSU로까지 넓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임금 대신 RSU를 받는 방식으로 조세회피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한다.
이 논리는 국회의 법안 검토문서에도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SU 교부이익 연 500만원 비과세와 5년 분할납부 등을 담은 법안을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RSU에 세제 혜택을 주면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두 제도 사이 세제 불균형도 없앨 수 있다는 효과는 인정했다.
하지만 우려도 분명히 했다. 회사와 직원이 총보상은 그대로 두고 현금 급여를 줄여 RSU 비중을 늘릴 유인이 생기고, 그러면 근로소득세는 물론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 기반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분할납부는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고,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외로 나갈 때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과세당국이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한 새로 발의된 법안들도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보좌진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공동발의했더라도 과세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독단적인 법안 통과 대신 과세당국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출발점은 RSU를 어떻게 볼 것인가다. 과세당국은 RSU를 ‘주식으로 준 급여’라고 본다. 그러나 업계는 RSU를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보상’이라고 강조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비과세처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혜택은 쉽지 않다.
혜택의 크기와 범위도 변수다. 서두에 소개한 공동발의안은 비과세 혜택 대신 분할납부 혜택만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세금의 5분의 1만 먼저 낸 뒤 나머지를 4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도 반도체·AI·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으로 한정했다. 세금 규모를 줄이지 않고 대상도 최소화해 상대적으로 접점을 찾기 쉬울 수 있다.
업계도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내년도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RSU 세제 지원을 다시 건의할 것”이라며 “RSU가 벤처·스타트업 인재유치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협회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RSU·RSA를 받는 순간 세금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상장 스타트업들은 RSU·RSA 부여 계약은 미리 맺되, 실제 지급은 상장이나 매각 같은 현금화 이벤트가 생길 때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급 약속은 확실히 하되 시점만 주식을 팔 수 있을 때로 미뤄, 세법이 바뀌길 기다리기보다 보상 설계로 부담을 줄인 셈이다.
다만 벤처기업법상 RSU는 교부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한국 스타트업이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조건에서 RSU를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먼저 줄 주식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AI나 반도체, 바이오 등 딥테크 기업일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벤처기업 특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됐지만,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은 남아 있어서다. K-IFRS(국제회계기준)를 쓰는 중후기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RCPS(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잡히는데, 이 경우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평가손실이 쌓여 장부상 순자산이 줄어든다. 실제 일부 딥테크 기업들이 이같은 이유로 RSU 발행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임직원들과의 협의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스톡옵션보다 RSU가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당장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금고지서가 될 수 있다. 계약 단계에서 직원에게 예상 세액을 알리고, 원천징수할 현금을 직원이 낼지 회사가 보전할지 미리 정해 둬야 한다.
세제 혜택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RSU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하다. 지금 스타트업에 필요한 건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조건 안에서 임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RSU를 설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