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사이트

AI를 도입하는 것과 기업의 성과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업무 방식과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AI만 도입한다면 기대한 생산성 향상을 얻기 어렵습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대부분 무과실 책임으로 설계됩니다. 위반 사실을 몰랐다거나,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8월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직원 보상용 물량은 남겨 개정 상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했어요. 네이버 역시 1조 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는 한편, 2025년 임직원 1,600여 명에게 RSU를 지급하는 등 자사주 기반 보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님 지분이 절반을 넘어도 투자계약에 “대표가 지분을 팔 때는 투자자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매각을 대표님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일수록 합의해야 할 주주가 많고, 계약마다 조건도 다릅니다.

창업자가 5,000만원에 취득한 보유주식을 플립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해외 모회사 주식과 교환한다면, 취득가액만 차감한 양도차익은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창업자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없습니다.